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명확한 종전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이란 협상 결과와 최근 중동 정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부처별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이행이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계속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 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전 대변인은 "공급망 충격 여파로 원유 가격이 당분간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율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나프타 공급 정상화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의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산업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