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건설 경기 부양과 노동자 주거 지원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기와 주거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난해 8월 14일)’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물량은 총 5000가구 규모다. 신청은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3차 공고에서는 매입 대상과 방식이 확대된다. 우선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이미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포함된다.
매입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단지 전체를 일괄 매입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가구만 선별 매입하는 ‘부분 매입’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참여 부담을 낮추고 심의 통과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접수 기간은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렸으며 국토부와 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변경된 제도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매입 물량을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광주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공급 모델이 추진 중이다.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주거 지원을 시도하는 사례다.
정부는 기존 매입 물량과 이번 3차 매입 물량을 활용해 이러한 ‘일자리 연계형 주거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 경기 회복은 물론 지방 노동자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