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갖고 기본통신권 강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 및 보안·인공지능(AI) 투자 등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통신3사 대표들을 만나 “전 국민이 일상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통신권을 강화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적극적인 AI 투자로 통신산업이 미래를 혁신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대 요금제 출시 등이 담긴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LTE·5G 데이터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요금 인상 없이 모든 요금제에 월 5500원 상당의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메신저·지도 검색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보편적 데이터 안심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신규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 717만 명에도 소급 적용돼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3만원 후반대의 5G 요금제를 2만원대로 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2만7830원 요금제는 250MB 사용 후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3만3000원 요금제는 1.5GB 소진 이후, 3만9000원 요금제는 6GB 이후 저속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5G 최저 요금제(3만9000원) 이용자는 같은 혜택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월 1만1170원, 연 13만40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통신3사 대표들은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윤영 KT 대표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민 모두가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누리고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헌 SKT 대표는 “이번 간담회 주제인 신뢰, 민생, AI는 머리를 맞대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통신의 기본인 보안, 품질,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3사는 보안을 경쟁 영역이 아닌 국민 편익 높이기 위한 협업의 영역으로 보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배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는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CEO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분기별로 주관사를 정한 뒤 각 사를 방문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배 부총리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침해 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포용법’ 개정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 마련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통신3사는 AI 시대에 대비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보다 투자액을 15% 늘릴 계획이다. 정부와 통신3사는 대국민 접점인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통신3사 대표는 주요 논의 사항과 다짐을 담은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해킹 사태를 교훈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계 구축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적극 협력 및 실질적 체감 혜택 확대 △통신 및 차세대 AI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AI 신산업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