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문가 매칭 플랫폼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의 숨고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플랫폼 내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부당 개입으로부터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현재 제3자 부당 개입 방지와 불법 행위 근절,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기관별 신고센터와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보와 역량을 결합하고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