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줄이고 주한미군은 부풀려 발언
“전쟁 이후 동맹 사이 균열 번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과 김정은, 핵무기 등을 직접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향후 양국 사이 안보와 무역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 과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는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뒤이어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그것은 한국”이라고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했다. 지난달 제기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직접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부활절 기념 오찬 행사 연설에 이어 다시 한국을 콕 집어 비판했다.
그는 이날 “위험 지역에 4만50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일과 마찬가지로 규모를 부풀려 말했다.
뒤이어 호주와 일본도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로 거론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 “5만 명의 주일미군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 규모(약 5만5000명)는 오히려 축소해 발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동맹존중 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미국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앞세워 동맹을 ‘줄 세우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과 유럽 언론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불만이 안보 동맹 전반의 균열로 번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랑스 르몽드 역시 “다자 안보 동맹 대신 동맹국의 개별적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전쟁 이후 외교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호르무즈 안보를 동맹국이 나누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 관계나 동맹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럽 외교매체 모던디플로머시(MD)는 보다 직접적으로 분열과 우려를 넘어 ‘동맹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안보 균열 가능성을 제기했다. MD는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다시 군사적 부담을 늘리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며 “이 경우 한국은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이란처럼 방공망을 압도하는 전략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저렴한 드론 방어 수단과 다층적인 방공망에 투자해야할 부담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