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 “양사 업무 30% 중복…이용자 편의성 위해 검토할 것”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12층 대교육장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금원·신복위 통합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현재는 두 기관의 업무가 약 30% 정도 중복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관련 질문이 뜨거운 화두였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법 제정에 따라 2016년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고, 신복위는 이보다 앞선 200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김 원장은 이런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편의성과 두 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통합 검토 배경에 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얼마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두 기관 통합 시 이해충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두 기관 통합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와 구성원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금원이 정책자금 대출을,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맡는 구조에서 두 기능이 한 조직에 결합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은행도 대출과 채무조정을 함께 하고 있고, 서금원과 신복위 역시 각각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이라는 논거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사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노원, 원주 등 일부 지역은 직원 1명이 업무를 맡을 정도로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을 줄이기보다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떤 방식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금원은 양사 통합 검토를 위해 이달 중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시키고 정책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 개념 정립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