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제안
AI 감시·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초지능시대를 대비해 로봇세 신설, 주 32시간 근무제(주 4일 근무제), 공공 기금 조성 등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AI는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라는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오픈AI는 초지능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기존처럼 점진적인 정책 수정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제안서의 발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안서는 AI를 통해 얻은 이익을 최대한 많은 사회구성원과 공유하고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AI 활용에 있어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는 로봇세 도입을 통한 세제 개편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AI 활용으로 기업 이윤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노동 소득이 낮아지면 세수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데, 로봇세 신설로 세수 부족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오픈AI는 “자본이득세, 법인세, AI 기반 수익 관련 세금을 늘리고,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했다면,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한다면, 해당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AI로 인한 업무 효율이 남아있는 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국부펀드와 유사하게 AI에 투자하는 공공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AI가 주도한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다.
제안서는 AI 안전과 관련해선 AI 악용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가 AI를 활용할 때 안전성과 투명성을 충족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도 AI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픈AI는 AI 관련 정책 논의 진행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오픈AI 관계자는 “이번 제안서는 정해진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AI 활용과 관련해 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라며 “추가 논의를 위해 추후로도 여러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