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수지 2333곳 전수조사…‘햇빛소득마을’ 연계로 주민 수익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2030년까지 3GW 규모로 확대한다. 태양광 발전으로 확보한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재원으로 돌리고, 주민·공사·발전사업자가 수익을 고르게 나누는 구조를 도입해 지역 상생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 규모를 3GW로 확대하고, 공사 수익은 농어민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630억원 규모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4358억원 수준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매년 2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는 민간과 공동 개발하고, 소규모 저수지는 직접 개발하거나 주민 참여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수상태양광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는 ‘이익균형 모델’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발전수익이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 수준으로 배분돼 주민 몫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공사·발전사가 각각 3:3:3 비율로 나누는 구조를 도입한다. 주민 채권참여 비율도 기존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환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아산호 0.5GW, 간월호 0.5GW 등 대규모 2개 지구에 대해 이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저수지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추진한다. 저수지를 수상태양광 부지로 임대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활용이 가능한 0.1~20MW 규모 저수지 233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부지 임대부터 인허가 지원, 사후관리까지 담당할 전담 조직도 꾸렸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확충해 현장에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