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정황에 단톡방 공모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첫 단추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차 기관보고에서 드러난 조작 정황 네 가지를 공개했다. 박성준 간사는 △검찰의 결론 선행형 진술 짜맞추기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수사팀 단톡방을 통한 조직적 공모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전용기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은 이재명과 같이 가고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간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은 좀 지나면 나간다. 법카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된다"며 형량과 석방 시기를 회유 조건으로 암시한 대목도 담겼다. 박 간사는 "기소 방향이 수사 결과가 아닌 시작부터 이재명을 향해 있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3일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증언했다. 박 간사는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원지검과 합작을 이뤘다"며 "대통령실이 사법을 도구로 삼아 국가범죄를 실행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조직적 공모 의혹도 제기됐다. 고두성 검사는 증언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 출신 검사들(송민경·김성훈·고두성·박상용·함석욱 등)이 국조 대응 단체 대화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특히 "김성훈 검사는 올해 2월까지 대검 감찰부에서 박상용 감찰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조작수사 가담 이력이 있는 검사의 관련 감찰 관여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용 검사는 3일 증인 출석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선서 거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국조위원장 명의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쌍방울 사건은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한,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쿠데타의 흔적"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