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향상, 고용 안전망 강화 병행 필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직업 역량 강화와 고용 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사후 대응’ 중심의 실업 정책에서 벗어나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도입된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통해 재직자가 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에 참여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30~100%, 임금 30~80%를 지원한다. 교육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60%(유자녀 67%)를 지급하는 임금 대체 수당 제도를 운영해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 개인 주도 리스킬링과 산업 간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고용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수료 시 훈련비의 50%를 지원하고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성공하면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운영 중이다. 기존 기업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력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인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운영하고 있으며 40세 이상 국민에게 약 4000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추가 교육 크레딧을 제공해 중장년층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약 4억 싱가포르달러(약 4600억원)를 투입해 기업의 직무 재설계를 지원하고 해고 대신 내부 재배치를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국내 정책 과제로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과 평생 교육훈련 강화, 고용지원 제도 유연화, 고용안정기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