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평택당진항 車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185억원 규모의 물류 바우처를 긴급 투입하고 2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신고 면책과 유턴 화물 24시간 통관 등 관세행정 특례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업계와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해상 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인한 수출 적체 현상과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맞춤형 대책을 즉각 가동한다. 우선 해상운임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을 위해 총 185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를 투입한다.
산업부가 8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05억원을 각각 운용하며,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신청 3일 이내에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신속성을 높였다.
정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출바우처(255억원)와 해외 공동물류센터(59억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우대금리 대출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제작자금 보증 한도를 약 2배(5000억원) 우대하고, 수입보험 규모를 확대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시 2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에 나선다.
세관 문턱도 대폭 낮췄다. 관세청은 중동 사태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더라도 오류 점수 및 법규준수도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유턴 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하며 나프타 등 수급난 우려 품목은 서류 제출과 검사를 최소화해 긴급 통관을 돕는다.
여한구 본부장은 "중동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