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이행계획 확정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무역장벽 언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미국 내 기업이나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투자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관세·비관세 조치 등을 정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다.
올해 보고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체 분량이 지난해 397쪽에서 534쪽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과 관련된 서술 분량 역시 지난해 7쪽에서 10쪽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관해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전략적 투자 및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도 함께 언급했다.
앞서 산업부는 공개 의견수렴 기간에 제기된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내용과 관련해 올해 2월 3일(현지시간) USTR 측과 만나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비관세 현안을 두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미 측의 무역장벽 언급 증가 속에서도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