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과 전속거래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방식과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거래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핵심 쟁점은 사후정산제 개선이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가격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은 전근대적 구조”라며 “정유업계도 개선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 달 이상 걸리는 정산 기간을 최소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 업계는 사후정산 구조가 가격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언제, 얼마에 공급받는지 모르는 ‘깜깜이 가격’ 구조가 주유소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속거래 구조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현재처럼 특정 정유사 제품을 100%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비율만 의무 구매하도록 완화해 주유소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는 논의 진전이 없을 경우 상임위 차원의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공급 안정과 협의 참여 의지를 강조했다.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국내사업본부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