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별도관리·월별 관리 도입…수도권 외곽 매물 출회 압박 전망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대출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25년 말 88.6%인 가계부채 비율을 올해 말 87.0~87.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수년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강하게 억제하겠단 의미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총량 제한을 넘어 관리 방식도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금융회사별 연간 목표 외에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특정 시기 대출 쏠림을 막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가계대출 총량은 맞추면서 주담대만 늘리는 식의 편법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대출 취급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가율을 1%대 초반으로 묶는 것은 사실상 대출 총량을 동결에 가깝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신규 대출 취급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총량관리 강화와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이 맞물리면서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고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 시장 전반의 차입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보유하며 현금 여력이 약한 레버리지 투자자나 대출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임대인들은 매도 압박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다만 이번 조치가 수도권 전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이끌기보다는 대출 취약 물건 및 일부 지역 매물 증가 등 수도권 외곽 위주의 매물 출회와 호가 진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