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이어 요소·알루미늄 등 원자재 전시물자 준하는 관리”
“종량제봉투, 국가 재고는 충분…지방정부 엄격하게 지도 필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생산지역 전기차 구매 획기적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도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자재와 생필품 등의 수급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 요소와 요소수, 헬륨, 알류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겠다”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 용품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행정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번 상황은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다. ‘안 된다’, ‘어렵다’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전기차 구매 지원 등을 파격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전기차 구매 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재생에너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많이 획기적으로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돌아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화석연료 에너지 대체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