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잿값이 오르자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해 대응에 나선다. 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품질 저하를 막고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31일 시는 공사 원가 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전면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공통자재 중 자주 쓰이는 100개 품목만 매월 배포하고 나머지 764개 품목은 반기 단위로 배포해 왔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통자재 단가를 매월 업데이트해 공사비 산정의 시의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입찰일 대비 물가 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 계약을 추진하도록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전파했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0% 이상 급등했을 때는 해당 자재만 별도로 공사비를 보전해 주는 '단품 조정'도 실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적정 공사비 산정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도심지 공사 여건(교통 혼잡, 지하 매설물 간섭 등)을 반영한 품셈 할증,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 마련, 필수 교통정리원 인건비, 산재보험료 반영 등을 통해 지난해 누락 원가 약 360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로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현장 안전을 확보해 민관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