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 "국회법상 형식적·절차적 과정일 뿐…통과까지 책임지겠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해당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100% 통과를 확신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법안은 이날 법사위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통과 임박’ 분위기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은 즉각 민주당과 전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을 처리할 때는 지키지 않던 숙려기간을 빌미로 부산발전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부산을 볼모로 한 정치 셈법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더 늦어지면 부산 시민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도 “다른 지역에는 각종 특례를 부여하면서 부산은 홀대해도 된다는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전 의원이 자랑하던 실력이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산 시민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침묵한다면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말할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치적 지연’이 아니라 ‘절차적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전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국회법상 필요한 형식적·절차적 과정이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며 "개혁법안과 달리 이견이 없는 법안은 통상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도적 실적과 성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멈추는 ‘입법 병목’ 구조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다. 법사위가 단순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사실상 정치적 판단의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만큼, 처리 지연 자체가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 입법 절차를 넘어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홀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성과 책임론’으로 대응하는 구도다.
특히 법안 공동발의자인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곧바로 후보 경쟁력 검증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통과 여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부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입법 이슈가 선거 프레임으로 전환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