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KOSRA에 따르면 포럼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8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를 거친 뒤 사업보고서 기반의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3(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3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KOSRA는 금융위가 제시한 2028년 공시 시행 시기에 대해 기업의 준비 기간과 내부통제 구축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에 대해서는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자산 기준뿐 아니라 매출 기준도 함께 반영해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8년 이후 구체적인 공시 대상 확대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3년 유예 방안을 지지했다.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추정치 중심 공시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OSRA는 해외 주요국 역시 유사한 보완책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시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토대로 한 국내 ESG 공시 기준(KSSB) 마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 등 복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공시 서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시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를 거친 뒤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정부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KOSRA는 공급망 데이터 접근권 확보와 공공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OSRA는 공시와 동시에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형 KOSRA 회장은 “비재무 정보의 특성상 왜곡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KOSRA는 ESG 공시와 공시 인증의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0월 설립된 단체다. 국내 공시·인증 기준의 국제 정합성을 연구하고, 관련 법제화 추진과 국내외 기관 협력, 정보 교류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