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편성 과정과 관련해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대응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추경에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상임위를 중심으로 직접 나서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정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국적인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임명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처음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황 장관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철학을 정책에 녹여 해양강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박 장관은 “20~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 기획과 재원 배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