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하반기 1조원 규모 코파 대출 도입…차주 선택권 확대
CD금리 2030년말 중요지표 해제…코리보 신규대출도 2027년 중단
금융당국이 지표금리 체계를 개편한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코파)를 중심으로 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해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차주 부담을 키우는 대출금리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코파 활용 확대다. 금융당국은 이자율스왑(OIS·고정금리와 익일물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코파 기반 거래 목표비율을 2030년 6월까지 50%에서 70%로 높이고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2차년도 목표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동금리채권(FRN·준거금리에 따라 이자가 바뀌는 채권) 시장에서도 은행권의 코파 기반 발행 목표를 새로 도입해 2031년 6월까지 50%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은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출시장에도 코파 기반 상품이 처음 도입된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총 1조원 규모의 코파 기반 대출상품을 출시해 지방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단기 운전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도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파 대출 안착을 위한 지원 작업도 병행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과 코파 공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익일물 중심인 코파 공시에 30일·90일 과거평균 금리까지 추가해 금리변동 주기가 30일 또는 90일인 변동금리 대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은 코파 확산 속도가 아직 더디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올해 1~2월 기준 코파 기반 OIS 거래 비중은 11.8%, 지난해 코파 기반 FRN 발행 비중은 11.3%에 그쳤다. 반면 CD금리 기반 은행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76조3000억원에 달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