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선제 대응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거대한 파고가 돼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OECD가 한국의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물가 상승률을 높인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며 “국내 기업심리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해 체감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히며 “거시 대응과 유류 확보를 위한 외교적 대응을 병행하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매점매석 금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확정한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를 각 부처가 빈틈없이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과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물품 수급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부담과 불편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와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차가 멈춰섰던 사회적 고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에 필수 품목 영향 분석과 단계별 대응을 지시하며 “시나리오별로 꼼꼼히 점검하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추가 설치해 비상경제본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는 상생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차량 5부제, 에너지 절약, 사재기 자제 등 범국민적 동참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