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나프타(납사) 수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출 통제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28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전날 자정부터 석유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김 실장은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짚었다.
나프타 수출 차단이 상대국의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핵심 광물·에너지·식량 등 역방향 공급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장기적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수출 통제를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가 깨지고 공급망 내 한국의 역할이 다른 국가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