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까지 한 곳서 상담…원스톱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7일 금융위는 중기부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폐업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자금·보증·채무조정 등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책자금·보증·은행대출 이용 차주 가운데 경영위기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맞춤형 정책과 상담 방법 등을 안내한다. 경영진단은 공공·민간 64개 데이터 원천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지역 내 동종 업종과 비교한 경쟁력,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 고객 관심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는 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맡는다.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소진공과 지역신보는 월별, 민간은행은 분기별로 진행한다. 특히 소진공은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유선·방문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총 10만~20만개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진공과 서금원, 신복위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 제도를 한 기관에서 함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폐업·재기지원,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 등으로 후속 연계를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고용·복지 연계 기능도 이번 협약과 맞물린다. 이에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지원뿐 아니라 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까지 연계받는 원스톱 복합지원을 받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