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통제⋯정유·석화업체 '일일 보고' 의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도입 차질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국내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나프타(납사)' 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매점매석 단속 등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도 전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출 금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마쳤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연관 산업의 소재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국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조처다. 국내 수요의 45%를 해외에 의존하는 나프타는 중동지역 수입 비중이 77%에 달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직후부터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무역보험 및 대체 수입선 확보를 긴급 지원해 왔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전쟁이 한달 간 이어지자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석유화학업계는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모든 나프타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제한을 통해 확보된 물량을 즉각 내수용으로 전환해 수급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매점매석도 금지했다. 정유사 등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생산량 대비 반출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직접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정유업체와 석유화학업체는 나프타의 생산, 도입, 사용, 판매, 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비상 시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하거나 국내외 확보 물량을 특정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도록 지정하는 수급 조정 조치도 발동할 수 있다.

김정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 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 고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