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 속에서도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손실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기요금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전력 수급과 재정 부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기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전 적자가 200조원이라는 점을 짚으며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공동체 위기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는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면서 "위기 시 작은 행정적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