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LNG 생산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라스라판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이번 공격으로 전체 수출 용량의 약 17%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카타르 측은 복구에 최소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280만톤 규모의 공급 차질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불가항력’ 선언 자체에 있다. 불가항력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카타르가 이를 장기 공급 계약에 적용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은 계약된 물량을 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부족 물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문제는 LNG의 특성상 이러한 공백이 곧바로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LNG는 장기 비축이 어려워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현물시장에서 물량을 조달해야 하는데, 현물 가격은 장기 계약보다 높고 변동성도 크다. 중동 정세 불안 이후 LNG 가격이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 불안이 겹칠 경우 수입 단가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연간 약 900만~1000만톤의 LNG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장기 계약 물량은 약 610만톤 수준이다. 다만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급망 다변화로 카타르 의존도는 20% 미만으로 낮아졌고, 현재 비축량도 의무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단기적인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카타르산 물량 공백이 지속될 경우 현물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LNG 도입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발전 원가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은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 장기 계약에 기반한 안정적 에너지 조달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기적인 수급 안정과는 별개로,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