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도시철도 노인 무임소송 제도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관련해 기관 손실이 늘어나는데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아 문제가 크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해결책으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노인 법정 연령의 상향에 대한 노인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노인연령 상향)과 중앙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자구 노력, 소비자 부담이 패키지로 타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