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가·미참여 충돌에 사업 1년 이상 표류… 재공고 가능성까지 부상
유효 경쟁 안 되면 원점… 지연 방지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도입 사업을 놓고 벌어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기술력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사태가 격화되자 방위사업청 수장까지 나서 직접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사업의 향방이 국내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중대 변곡점이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특정 업체의 의도적인 사업 지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업체가 입찰 평가에 불참해 사업을 고착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방산 수주전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지연 전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 안은 내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업체는 성능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만 평가를 진행할 경우 현행 법령체계상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업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이 청장은 “지금 구조상으로는 사업이 무한 루프로 반복될 수 있다”며 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은 병력 감소에 대응해 감시·정찰, 물자 수송, 부상자 후송 등을 수행할 무인 지상 플랫폼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육군 미래 전력 체계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4월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약 500억 원 규모의 초기 양산 사업이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향후 후속 물량과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Arion-SMET)’과 현대로템의 ‘HR-셰르파(HR-Sherpa)’가 경쟁 구도를 형성해왔다. 두 업체는 시험평가와 전투용 적합 판정 등 주요 절차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최대 성능 확인 평가(A형 평가)에서 이견이 불거지며 사업은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평가 방식이었다. 방사청이 제안서에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성능을 인정하려 하자, 현대로템은 “동일 조건에서 실물 재측정한 성능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실물 평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논란은 장비 반출 문제로도 확산됐다. 현대로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 2월 제출한 차량 2대 중 1대를 반출한 뒤 1년 넘게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 대상 차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출이 이뤄졌고, 이는 평가 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현대로템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를 넘어 반출된 기간 시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 자체가 불공정 요소라고 본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면 반박에 나섰다. 행사 목적의 반출이었으며, 방사청과 민간 전문가 검증을 통해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또 성능 상회 수치 반영, 동일 조건 평가, 장비 검증 등 업계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평가가 진행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일 단독으로 성능 확인 평가를 완료했고, 현대로템은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로템은 “현재 상황에서 차량의 공정한 성능 평가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