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비서관 "무보수·비상근⋯완전히 정리된 상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참조
A 선임비서관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감사직은 무보수·비상근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었다”며 “국회 사무처 기준상 반드시 겸직 신고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국회 사무처에 문의했을 당시에도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국회 사무처의) 답변을 받아 그렇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고 현재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곽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아니어서 관련성이 없고 수당 등 개인적 이익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부산 지역에서 정치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이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직을 맡아온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진이 입법·예산·정책 과정에 관여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산관광고등학교가 교육부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4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 점을 들어 “이 자체로도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사전 허가 여부 △이해충돌 신고 및 직무 회피 조치 △정책·예산 영향력 행사 여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