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수된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하라…같은 비극 재발하지 않아야”
“BTS 공연, 현장 혼란·국민 불편 줄여야…특별입국심사 인력 신속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6~17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유 2400만 배럴 공급 약속을 받아냈다며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UAE 정부의 협력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시기 바란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회복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동 전쟁의 여파가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추경 편성에서 지방을 우선하는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 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방상권 활성화와 지방기업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등 민생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는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히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서는 공항 보안과 인근 지역 질서유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관광객이 계속 추가 유입될 거 같은데 현장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가 어제부터 특별입국심사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투입이 있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BTS 공연과 관련해 혼잡이 크게 예측되고, 그러다 보니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약들이 가해지며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계신 것 같다”며 “양자가 잘 조화되도록 질서유지도 제대로 하되,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