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반영 필요”
자본시장 개혁·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외부 충격이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는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기인 만큼 적기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공개 회의 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동 사태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지원 예산 마련 필요성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 문제 대응, 기업가치 제고 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주식시장 접근성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안 12건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는 31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