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60%를 투입한다. 특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통계 시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핵심 키워드는 ‘성장과 재도약’으로 크게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3가지다.
중기부는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컬 창업가를 육성한다. 올해 1000개를 선정해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인공지능(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7만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 1만6000개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4대 육성 분야(식품, 홈·리빙, 패션, 뷰티)를 재편해 플랫폼 협업도 추진한다.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대기업 판로(플랫폼)를 활용해 수출을 늘리는 등의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및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달 10일 기준 약 256만명이 신청해 181만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4473억원을 지급했다. 성실상환 및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중 60%인 약 2조원을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순히 매출 중심이 아닌 소득·자산 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전환에도 나선다. 논란이 됐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선착순’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금 신청·평가 프로세스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아간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 신청이 빨리 마감된다. 우리가 무한정 신청을 받을 수는 없다”며 “월 단위로 적정한 인원으로 끊고 접수를 마감하다 보니까 7분 컷, 10분 컷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는데 그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 확대 및 폐업 증가 등으로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법을 기반으로 복지 수준을 높인다. 특히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근로자 대비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제도 등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여러 혜택이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많이 미흡하다”면서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출산·육아로 인해 영업장이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가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커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올해 4만2000명으로 늘린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공제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통계의 시의성과 분석력을 강화한다. 과거 데이터와 설문을 기반으로 한 통계의 경우 통계 기준과 발표 시점의 시차가 커 민감하게 바뀌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확도와 분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통계 기준은 2024년이다. 이 차관은 “국가통계를 사후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 설계 및 수립,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먀 “정책 보조 지표로 민간에서 활용되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민간과 협업해 시차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대해 이 차관은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도 틀 안에서 더 이상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이미 많이 퇴색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금 유통 산업을 놓고 보면 대형마트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통 시장에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던 규제가 현 시점에서 존속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차관은 “유통 시장과 산업이 과거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상생 협력 방향으로 가야할 시점”이라며 “상생 협력을 해야 어떤 기업이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