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국내 반입
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10일 내 조기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주말을 반납하고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정유사 손실 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주요 편성 항목으로 거론된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80% 상한제를 이날부로 전격 폐지하고, 원전 이용률 목표치를 현재 60%대 후반에서 8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치로 확정했다. 비축유 2246만 배럴도 국제원자력기구(IEA)와 협의해 4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335만 배럴도 6월까지 국내에 추가 반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안정, 피해 기업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등 5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코트라·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KDI·산업연구원, 재경부·중기부·금융위·에너지부 차관급이 참석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선 현재 208일분인 원유 비축량을 유지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를 거쳐 비축유 2246만 배럴을 향후 4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석유공사 해외 개발·생산 물량 335만 배럴도 6월까지 국내에 추가 반입한다. LNG 발전 80% 상한제는 이날부로 폐지하고, 현재 수리 중인 원전 6기를 3월 안에 2기, 5월 중순까지 4기를 순차적으로 정비 완료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확정했다.
중동발 수급 차질로 생산 감축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를 위해선 나프타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기로 했다. 여수 석화산단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격상을 검토한다.
유가 안정 측면에선 지난 15일 도입된 최고가격제로 전날 기준 휘발유가 리터당 58원, 경유가 77원 내렸다고 확인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가격을 크게 내린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선 기존 알뜰주유소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기준을 1회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총 6700억원의 정책자금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국제운송비 한도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1000만 원씩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도 새로 도입한다. 피해 기업의 정책자금 만기는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는 면제한다.
1500원대를 넘보는 환율 급등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 3건을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 올려 심사에 착수시키기로 했다. 20~30bp 상승한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당국의 국고채 바이백을 비상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가 가동 중인 정책금융 20조3000억 원은 현재 210개 기업에 1800억 원이 집행됐으며,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도 병행 가동 중이다.
추경은 정부가 3월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주말 없이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투자·융자,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주요 편성 항목으로 거론된다.
안도걸 TF간사는 추경 규모에 대해 "금년도 초과세수 예상분이 15~20조 원으로 관측되지만 실제 추경 규모는 지출 소요와 가용 재원 확정 후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통과 일정에 대해 "빠르게 심사하면 10일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