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포인트) △SOC 사업 예타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편익 항목 확대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지난해 10월)를 비롯해 각종 학회와 포럼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지난해 4월부터)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수차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예타 신청 SOC 사업 평균 규모는 2005~2009년 4894억원에서 2020~2024년 987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 대비 예타 단가 상승률은 일반철도 −39.0%포인트, 일반도로 −28.1%포인트로 차이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인 만큼 이번 예타 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와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