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2주째 이어지자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특별 지시했다. 당정도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실제 세전 공급가격이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1713원), 실내 등유(1320원)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차 최고가격이 정해졌다. 이달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1833원→1724원), 경유 218원(1931원→1713원), 등유 408원(1728원→1320원)이 저렴한 수치다.
석유 최고가격은 중동 사태 발생 전 주간 평균 기준가격에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 변동률을 곱해 산정된다. 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해 2주 단위로 재설정된다. 가격 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석유 수출 물량은 원칙적으로 2025년 동기 대비 100% 수준으로 제한된다. 정유사의 손실은 사후 산정과 회계법인 심사, '최고액 정산위원회' 검증을 거쳐 재정으로 정산된다. 관련 손실 보전 방식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한다. 손실 보상액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역별 편차와 경영 전략을 감안해 일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앞세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이나 담합이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강력한 범부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범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통상 한두 달이 걸린다는 관례를 깨고 최대한 신속하고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및 유가보조금 지원 등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의 속도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 지원 대신 소외 계층을 겨냥한 선별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며 "꼭 필요한 곳에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시키는 이중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포퓰리즘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 및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복귀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