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통한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전문가 6인이 참석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국민 갈등이 얽힌 구조적 복합위기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가 초혁신경제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재정은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민생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국면이라 진단하고, 과거의 정책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국가 미래전략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Top-down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5극 3특’ 등 균형성장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이자율과 책임을 공유하는 재정 운용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의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대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는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관행적으로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재정지출구조 자체를 혁신하여 중장기 재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로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