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2명 중 11명 찬성과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60여개가 함께 처리된다. 한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버팀목이 될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 노동자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온라인상 원산지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원산지 표시법,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를 유지하며 3월 임시국회에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길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된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