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알뜰주유소 일탈 송구…시장 교란 예외 없이 엄단"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이나 기습 인상했다가 단속을 우려해 슬그머니 가격을 내린 이른바 '꼼수 인상' 알뜰주유소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1일 "전날 불거진 알뜰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경유값 상승 1위를 기록한 곳이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알뜰주유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해당 주유소는 중동 무력 충돌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한 뒤, 정부의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가격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 내역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395개, 한국도로공사 209개, 농협(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알뜰주유소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알뜰주유소에 가면 품질 좋은 석유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알뜰주유소는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알뜰'이라는 간판을 믿고 이용해 오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