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각종 테마를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66건(67.3%)으로 코스피 시장(28건, 28.6%)을 크게 웃돌며 여전히 불공정거래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해,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자본 M&A와 허위 신사업 공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불공정거래의 대형화다. 2025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이는 부정거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하며,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도 16.1명으로 전년 대비 6.6% 늘어나는 등 공모 형태도 조직화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1건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개매수자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인 증권사 직원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정보를 선점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편승해 허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허수성 호가로 주가를 견인하는 정치 테마주 관련 부정거래도 4건 발생했다.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따라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응단은 고액자산가의 대규모 주가조작 및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신속히 적발했으며, 신속심리부 신설을 통해 감시·심리 소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
한국거래소는 KOSPI가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 위상이 제고된 만큼, 올해도 고도화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밀착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대체거래소(ATS)와 거래시간 연장 등 새로운 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분석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