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며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신에 대한 내용도 담자고 했다. 그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달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 여부에 대해 “국회의장 일본 순방 전에는 맨투맨으로 유선 접촉을 했고 직후엔 개별적으로 대면 접촉해 개헌특위 구성 시한 등을 설명했다”며 “지도급 인사들 접촉 과정에서 희망적 지점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특위 구성이 우선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