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산자의 경우 6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 파산이 심화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로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2023년 83.5%에서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일용직·단기직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노후 파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파산신청자 중 한 번 파산을 겪고도 다시 파산절차를 밟는 '재파산자'의 비율이 10.6%(126명)를 차지했고 그중 69%(87명)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보유 채무 장기화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인해 총 채무액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해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 1만4610명의 악성부채 3조9320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