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국회 산중위 보고…범부처 핫라인 구축해 투자 선제 검토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전담 조직인 '사업관리단'을 신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철저한 수익성 검증을 거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종국에는 국내 경제의 국익으로 환류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간 합의(조인트 팩트시트 및 MOU)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업 전용 투자 1500억달러, 의약품 및 인공지능(AI) 등 국가 안보 증진 분야 2000억달러로 나뉜다.
하지만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율을 다시 25%로 원복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정부는 신속한 이행을 위해 범정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꾸리며 즉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산업부는 한발 더 나아가 자체 '사업관리단'을 신설해 선제적인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전략적·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법 시행 전이라도 예비 검토를 마쳐 미국의 유·무형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속도전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를 강화한다.
대미 투자의 제 1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참여와 확실한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 요건으로 삼았다. 1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조선업의 경우 리스크가 낮은 대출이나 보증 위주의 협력 프로젝트를 우선 제안해 소규모라도 확실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모델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대미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철저히 보장된 사업만을 선정할 것"이라며 "그 성과가 반드시 국내 투자와 수출로 환류되도록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