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교육 방식과 학습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육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와 교육 대상의 세분화, 정책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와 신뢰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시행 이후에도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 분야에서는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AI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과 정책 지원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AI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에는 교육부에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AI 교육 정책의 방향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 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은 교원과 강사,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AI 교육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AI 교육 정책에서는 접근성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교육 인프라와 학습 환경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 역량 개발과 교육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함께 추진될 때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중·고 교원 약 44만 명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 교원 약 32만 명이 연수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교사의 약 72.6%에 해당하는 규모다. AI 기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연수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AI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 등 윤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AI 기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은 앞으로 사회와 산업의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 AI 교육이 특정 학교나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