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암표 근절 계획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입장권 예매처는 첨단 보안 솔루션 도입과 내부 감시, 고객 제보, 주최 측 협력을 통해 부정 구매 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및 수사 협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게시글 삭제, 판매자 경고, 거래 제한 등 단계적 제재를 적용하는 등 관련 약관과 운영 정책을 정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현장 암행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챌린지와 주요 리그·공연 이벤트와 연계해 암표 근절 인식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신원 확인과 사업자 표시 의무 등을 점검해 암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심 거래 발견 시 문체부 등과 정보를 공유해 조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관계 기관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암표 부정 구매·판매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암표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제도적‧현장 대응을 병행하여 실질적 암표 근절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협의체가 문화산업 암표 근절을 위한 상시적 협력 구조이자 실질적 실행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탄소년단(BTS) 공연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 시행 전 관계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암표 대응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