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마련
가덕도 신공항 연말 착공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주택공급 예정지의 교통 체증 우려와 관련해 기존 광역교통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주거지 영향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차관은 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공급지에 대한 주민 민원과 우려를 알고 있다”며 “기존 광역교통 대책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교통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도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하철 사업 지연 등 변수도 있지만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1·29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태릉CC, 과천경마공원 등을 새 주택 공급지로 발표했다. 다만 이들 지역 주민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면서 교통 체증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경기 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등 철도 사업과 관련한 주민 반발에 대해서도 주거지 영향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홍 차관은 “철도 사업은 노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는 반면 역은 집 가까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동시에 제기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KTX와 SRT 통합에 대해선 “노사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모든 문제를 먼저 풀고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레일 자회사 가운데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도 함께 정비해 국민과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철도 요금 인상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연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차관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철새 이동 경로와 조류 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 기본계획 취소 결정을 받은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선 “항소심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해 1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재판부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약 2년째 공석 상태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선에 대해선 “공항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