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예외 최소화⋯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 정조준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1차 때 잔류했던 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의 이전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업무 특성’을 이유로 잔류했던 기관들의 예외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상징성이 큰 국책 금융기관과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대형 공기업, 민간조직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농협ㆍ수협중앙회 등이 2차 이전 로드맵의 핵심 타깃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또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화 산업과 혁신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고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 등 민간기관을 공모해 ‘수라학교’를 선정하고 한식 기초부터 조리 기술 경영까지 아우르는 산업 전 주기 실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스타 셰프와 식품 명인이 참여하는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통해 마스터 클래스 형태의 소수 정예 교육도 운영한다.

정부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올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2028년 UN해양총회와 G20 정상회의까지 대형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만큼 범정부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최지 선정 일정 예산 등 핵심 사안을 부처 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인력과 재정 확보 등 준비 절차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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