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적기에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련해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며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리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미국은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이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위임받아 협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상·하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미의원연맹이 미국에 직접 가서 상·하원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기한 내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미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처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국에 대한민국이 들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앞에는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1500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이라는 큰 과제이자 기회가 있다”며 “이 약속이 제대로 시행돼 우리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플랫폼 관리법이나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가 법과 제도로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달 말께 미국 워싱턴 DC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미의원연맹이 앞으로 미국 의회와 관련해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에도 미한 의원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현재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화를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스 플랜을 작성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