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 모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기획처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의 설계, 나아가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봤을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의 골목 골목까지, 우리 국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처가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여야의 재정 협치가 중요하다"며 "함께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나아가 여당만의 어떤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의 충분한 심의권을 거치면서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협의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올해 예산은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제가 이제 예결위에서 일해 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부 안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역사와 과정, 이 정부의 5년의 국정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는 경제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AI 로봇 등 그런 초 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냐"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잘 확보하면서도 결국은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즉 우리 경제의 규모 사이즈를 어떻게 더 잘 키울 것이냐가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