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미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가 미국의 관세정책이 단순한 개별 관세 부과를 넘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다층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며, 기존 232조 품목관세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등 겹겹이 쌓인 복합적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SK경영경제연구소 등 민간 및 학계 전문가들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후속조치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