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주심 사퇴했으니 조희대도 사퇴해야"
국민의힘 "결국 그 살생부 가장 윗자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한민국 사법 안전핀 뽑는 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드라이브에 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연결지어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사표를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다.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 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박 처장을 향해서는 "마치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것처럼 포장 중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결기라면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가 아니라 대법관을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며 "보여주기식 사퇴 이벤트는 접어두고 무너져 내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의원도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내달 4일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박 처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기가 막힌다.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면 '반발'이 아니라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곧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그 살생부의 가장 윗자리, 첫 번째 타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며 "이는 권력자의 앞길을 막는 자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일지라도 억지로 끌어내려 기어이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민주당이 기대한 ‘처벌 수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사법 정의’라 치켜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 ‘조희대 사법부’라 낙인찍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 대변인은 "대법원장 탄핵은 대한민국 사법의 안전핀을 뽑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줄탄핵 망령을 되살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법부 겁박과 탄핵 정치를 멈추고 민생 국회로 돌아오라"고 했다.
